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한다
국가배상법:국가나 지방자치댜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시 배상을 해야한다
여기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될수있고
국가배상법에서 공공단체도 국가배상법상 피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더 큰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가 될 수 있겠으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단체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