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요즘 tv보면 항상 이 이야기로 도배되다싶이하다보니 자연스레 유튜브로도 보게 되는데 언론과 유튜브의 사태의 추이 심각성 판이하게 틀리네요. 그리고 윤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구요. 입법폭주 탄핵 등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탄핵심판의 사유로 내란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등 사정에 비춰보면 탄핵심판은 그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이나 영향 정도에 비춰봤을때 탄핵까지 이뤄질 사안인지 여부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탄핵이 인정된다면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나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쟁점은 해당 2024. 12. 3.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그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 목적이 내란 등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며 추후 탄핵심판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