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누가 물건을 던져서 다쳤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아파트에서 누가 물건을 던져서 다쳤는데 아파트 입주민이 범인이 확실하지만 범인을 찾지못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3&cnpClsNo=1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불법행위자를 찾아야 할 것인 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