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먹튀하고 나서 잡았더니 깜빡했다. 다른사람이 결제한줄알았다 라고 둘러댈수도있잖아요..

이렇게 먹튀를 하면 어떤 증거나 행동을 명확히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심의 의사는 전력이 있는지 여부, 계산 안하고 가기 전 행동이나 발언, 가게를 나선 후의 움직임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처벌된 분도 여러 가게에 피해를 주어 고의가 명확했었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식당 내 cctv 영상이 있다면 자리를 뜨기 전후로 서로 계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