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삭제요청을 했는데 금전을 요구합니다

Question

7년전 학교다닐때 같이 찍은 사진을

친구가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졸업후 연락도 안하고 살던 친구인데

인스타 탐방도중 예전에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구요

넷상에 제사진이 있는게 싫어서

카톡을 추가한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뜸 돈을 달라고 하네요

1장당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총 3장 올라가있구요 45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 사이도 나쁘지 않았던 친구인데 저렇게 나온는게 이상하긴한데 그건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사람도 변하니 그러려니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지우고 있습니다

재차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저도 그냥 법적으로 대응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저것도 신고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의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문제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삭제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