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형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Question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사형집행을 해도 되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안그래도 법이 약한데 사형집행도 안하는건 경각심 조차 주지 않는걸로 보이거든요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더라도 결과적으론 숨쉬고 살 수 있는거니까요

왜 사형 집행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우리나라가 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로 사형을 계속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사형을 집행 못 하지만 나중에는 사형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죠

Answer 2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이 최종 졀정을 해야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각종 인권기구에서 비난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해서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1997년이후로 집행을 하지않고 있어서 폐지와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를 사형폐지국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령 뺑소니 사망사건 처벌, 도주치사죄 법정형에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유기하고 도주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선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