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선고는 하고 집행은 안 하는건가요?

Question

대한민국에 사형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집행을 안 할거면 선고를 내리지 말고 법에서도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살인자는 피해자 인권을 존중한 것도 아닌데 왜 살인자의 인권은 왜 존중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는 단지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국제관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외교적인 문제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국제정치, 외교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집행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유럽과의 사법공조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