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선고는 하고 집행은 안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에 사형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집행을 안 할거면 선고를 내리지 말고 법에서도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살인자는 피해자 인권을 존중한 것도 아닌데 왜 살인자의 인권은 왜 존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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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는 단지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국제관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외교적인 문제때문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국제정치, 외교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집행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유럽과의 사법공조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