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절도죄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2023년 9월달에 제가 집에서 쫒겨나서 한달동안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돈이 너무 없어서 혼자 차털이를 한번 했어요 14만원정도 나왔는데 걸려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지금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다가 2대를 때려서 폭행까지 1개 있습니다 폭행은 합의하고 이것도 재판 날짜 기다리고 있구요 근데 3일전에 차털이를 혼자 또 했습니다 20만원정도 나왔고 합의 했는데 이것도 재판을 본다합니다
이 3개 재판을 보면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소년원 같은데 들어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17살이고 생일은 아직 안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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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바로 보호 처분 등의 제재의 수준을 바로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있는 점에서 보호처분 9호나 10호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소년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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