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습절도 합의 못하면

Question

이제 17살됐어요 제가 차털이 건이 3개가 있고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합의했어요 근데 이번에 집에서 쫒겨나게돼서 진짜 마지막이다하면서 또 했는데 걸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합의 안해준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진짜 반성하고 정신차리고 알바도 구해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재판볼때 소년원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재판보고 소년원 들어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3건의 상습절취행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절취행위를 했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원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어떠한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질지 미리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우나 과거의 이력이 상당한 점과 합의가 없다면 중한 보호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