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부의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사 후 조치는?
법률을 법원이 심사하여 기본권등에 침해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부의 명령을 법원이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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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