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내란선전죄에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건가요?
내란관련 일반인 SNS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이걸 다시 다른곳에홍보하고 전파한다면 내란선전죄를적용한다는데요. 내란선전죄에 기준은 무엇이고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란선전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내란선전죄의 기준과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선전죄의 법적 기준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선전'은 내란을 긍정적으로 홍보하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선동'은 다른 사람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선전죄의 적용행위의 내용: 내란선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내란을 실제로 일으키거나 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의도와 목적: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일으킬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과는 구별되며, 내란을 실제로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표현의 수단: 내란선전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표현이 내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란선전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내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내란을 실제로 일으키려는 구체적인 의도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란선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내란선전죄는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의도, 목적, 그리고 표현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SNS를 통한 내란 선전이나 선동 행위도 내란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선전 등 행위는 부화 수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