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분양권일경우..?

Question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20.10 A분양권 취득
22.10 A주택(완공) 등기+실거주
22.12 B분양권취득
24.12 B주택(완공) 등기+실거주+ A주택 매도

B주택 취득일이 24년도이니(완공 기준)

A주택취득후 1년이후 B매수, 3년이내 A매도 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걸로아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한게 맞나요????

안된다면..어떻게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B주택은 아직 매수 전이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으로 비과세 기준을 매긴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9·13 대책 전에 계약을 마친 분양권일지라도 A주택이 9·13대책 이후에 등기가 나왔다면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B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 A아파트의 등기가 나왔다면 12·16규제(비과세 기준 1년)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A·B아파트 모두 등기가 12·16대책 이후에 나왔다면 비과세 기준은 1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지침은 A·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양권 2개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B주택 취득일에 A, B 모두 조정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B계약금 지불 당시 A, B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