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두 계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Question

임대인 / (가)(계약자) / (나)(계약자)

• 임대인이 (가)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가)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함

• (나)가 전세매물에 관심을 가져 계약을 원함

(나) 입장에서 임대인과 계약하려면 (가)의 계약이 파기 된 후에 해야 안전하죠? 만약 (나)가 계약을 하면 (가)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나)가 계약을 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해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취소된 다음에야 (나)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계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