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주택을 건설할때 기존 택지내 도로의 공유지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주택사업 허가시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필요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