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의 땅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마을 공용도로의 지분 약 5평도 함께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등기를 띄어보니 전원주택 사람들마다 도로 지분이 상이합니다.
많이 가진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5평만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해당도로를 이용해서 제 필지에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지분 많은 사람들이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건축행위 방해를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해당 마을 주민들과 적절한 협의와 약정을 하시고 공사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행위는 공유자가 지분과 관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추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