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19금 책을 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재미있게 본 19금 애니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 내용이 소설로 있는대 이게 19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라 못사서 혹시 하면서 찾아보니까 19금 안 걸어논곳이 있어서 살수 있을거같은데

이걸 제가 사면 무슨 처벌이 있나요? 이번에 성쪽으로 법이 강화되서..

야한 일본 소설이며 한국어로 번역되어있고

야한 삽화가 있습니다

학생이랑 학생이

야한짓(대충알아들어주시길..생각하시는 그거임)하는내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등을 한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매수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이나 유해물질(술, 담배 )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 영업, 제작하는 자가

각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구입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