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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2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한국국적취득은 언제?

다문화가정 이주자(통상 아내분)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국내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국적취득을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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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각호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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