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통보 관련 걸리는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만료가 10월 16일인 세입자입니다. 전세만료를 원해서 아래와같이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호수} 세입자 {이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확인하시면 문자 한통 부탁드립니다.

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주소를 상세주소가 아닌, 호수만 입력한점

원룸 건물이라 동같은건 없고 OO시 OO구 이런식으로 적지 않은 점이 걸립니다

2.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점

그냥 단순히 계약종료 통보만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 답변이 “방 나가는데로 이사하세요“ 인 점

보통 검색해보니 확인목적이라 확인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이 오던데, 저 말의 의미가 있을지 마음에 걸리네요

이러한 상황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호수만 입력한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고 어느 물건에 대한 통보인지 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원룸 건물에서는 호수만으로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에는 당연히 보증금 반환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성을 위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답변 "방 나가는데로 이사하세요"는 계약 종료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거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계약 종료일을 명시한 공식적인 계약 종료 통지를 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반환 일정과 방법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모든 통신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퇴거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며, 집주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날짜와 열쇠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퇴거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집주인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