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좋은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매스컴에서 보면 FTA라는게 나오던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다른나라와 체결되면 우리나라한테 좋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2. 장점

(1) 무역량 증대

FTA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 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FTA를 체결한 양국 모두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자원 배분 효율성 증진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소비자 후생 증진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고용 창출

FTA를 체결하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FTA 체결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절감되면서, 중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미국 등)에서 경쟁국가의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제3국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1. FTA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고,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수출만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므로 FTA는 우리에겐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2004. 4. 1. 발효된 한-칠레 FTA협정체결을 시작으로 현재도 전세계국가들과 FTA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FTA의 경우에는 체결을 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 및 경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증진이 있을 수 있으며 양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FTA 체결시에는 각 국가가 관세를 인하할 품목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 무역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나라 또는 지역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호적으로 감소시켜서 상호 무역의 활성화와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FTA가 체결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각 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필요 이상으로 불균형한 조건으로 체결된다면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산업 구조나 역량에 따라 FTA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로서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낮은 형태의 경제통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WTO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지역별 블록을 형성하여 자유무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FTA 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어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21건,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