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들이 아기 출생신고가 어렵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혼부들이 아기 출생신고를 하려면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정절차들 때문에 출생신고가 어려운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하면 본인의 아이임이 증명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니며 최근 절차가 간소화되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수월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알수 없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것은 직접 출산하지 않아 그 친자관계를 하는 것이 어렵고,

유전자 검사의 경우 그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문제되어 출생신고 기간 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