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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솔개74
늘씬한솔개7423.01.02

서명 날인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른 피해자분과 전세계약서를 확인 하던 도중 대표의 서명 필체가 다른걸 확인했습니다. 날인은 동일한데 서명이 완전다른데 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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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 자체는 인정되나, 서명이 전혀 다르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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