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왜 세금으로 운영 할까요?그리고. .

Question

변해 가는 현실에 맞게 왜 법은 바뀌지 않고 있을까요 .?

특히 아동확대며 아동,미성년자에 관련 된 범죄들요.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할까요?

왜 교도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죄인들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치료해주고 의,식,주를 다 주는 걸까요? ?

그래서 우리나라 교도소는 죄인을 수용할 자리가 모자라고 없는걸까요?

미국의 형량을 좀 본받는 그런날이 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형 상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양형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게만 처벌권을 부여하는 대신, 교화의 책임도 부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외 기재한 내용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