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메인음식에 부 메뉴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는 허위광고로 처벌될 수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냉면에 고기구이를 공짜로 준다, 칼국수에 무엇을 공짜로 준다 등등 식당을 보면 간판에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가게들이 드물지 않게 있는데요. 확인해보면 메인메뉴의 질이 낮음에도 가격이 낮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 메뉴의 가격까지 메인메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실함에도 부 메뉴를 공짜로 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사안은 그 가격에 추가 제공 메뉴의 가격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어도 허위나 과장광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