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듯 한데,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방향타 고장, 전기 계통 이상 등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10월 말까지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시범 운항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각종 이상으로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한 '한강버스' 홍보에 4억 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광고비를 집행한 의미가 사라지게 됐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운항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 인듯 하며, 감사를 받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듯 한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직무 유기를 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그로 인해서 광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