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경우에 초상권 침해라고 할수 있고 그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에 셀카를 찍는 도중에 다른분이 지나가다가 얼굴이 찍히면 이것도 초상권침해라고 볼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의 기준과 그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성적인 목적의 촬영이 아닌 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