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힌 당사자가 초상권 관련 사항으로 신고를 하면 본인도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