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금융다단계 소개자 처벌 방법있나요?

Question

금융다단계에 소위 스폰서라는 사람을 고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가입시킬때는 갖은말로 꼬득이더니 막히니까 자기가 왜 책임지냐고하는데 돈을 받을방법은 없는가요 혹시 아시는분 답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고소함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피해내역을 가지고 사기로 신고하시거나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