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풀지 못한 역사적 비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희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렬 정부는 일본 편에서 일본 대신에 한국정부가 배상을 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짓을 했죠.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도 사과를 요구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한국정부 자신들이 나서서 피해자들과 강압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의 극우단체 뉴라이트의 사주를 받은 것이죠. 철저히 일본의 잘못은 뒤로한채 한반도의 피해자를 끝까지 모른척하는 것이죠.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배상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배상 책임 인정 거부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최종 판결했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기 않고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 사과 및 배상금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 당사자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일부 피해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 IT 용역비로 지급될 예정이던 자금을 채권 형태로 압류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 소유 국내 재산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직접 배상금 지급 판결로, 새로운 집행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및 정부는 배상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