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상화폐 증여시 증혀가 되나요?

Question

코인을 법 제정 전에 타인 지갑으로 전송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간혹 다른 사람중에 자식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안 냈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무서에서도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되서 괜잖다고 햇다 하네요,,,

혹 증여 해보신 분이 계시거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증여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증여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를 증여하실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신고없이 증여가 이뤄졌다가 추후에 발각되어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세무서에서 파악할 경우 증여세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