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재 판매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상품을 패키징하기 위해 상품 및 포장재들을 대량 구매를 해뒀었는데,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재고를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재고 처리 방법으로 나온 방법이

포장재들을 스마트스토어, 쿠팡과 같은 오픈 쇼핑몰에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방법대로 진행할 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만,

재판매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하게 구입한 포장재의 경우 특별한 재판매 금지 계약 규정이 없는한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법률 규정에 문제가 없는한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