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무면허 교통사고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부모님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는 기사를 잡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보상정도로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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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며 운전 경위,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교통법규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교통사고의 경우도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처리 됩니다.
형사건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건 처벌은 면제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민사건(보험 처리가 안되는)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