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씩 부모님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와 사고를 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럴 때는 누가 법적 처벌을 받나요 부모님이 법조척으로 대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전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직접 하지는 않고 대개의 경우 보호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됩니다. 차를 몰다가 대물사고나 인명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의 교통범죄가 별도로 추가 됩니다.
교통사고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책임을 운전자인 미성년자에게 있고,
다만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가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