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재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던 도중 세무재정이란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세무재정이란 어떤 개념인지 정부의 세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무감사와 세무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세무재정 : 중앙정부의 예산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는 데, 내국세와

관세, 세외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즉, 중앙정부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데, 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며,

세외수입도 일부 예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세무감사와 세무조사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 세무감사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는 지, 위법한 과세는 없었는

지 여부를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무조사 :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법상의 각종 신고 및 납부

등 관려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검증을 하는 절차를

말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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