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납의 폐단 가운데 방납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조선시대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 가운데, 공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납의 폐단 가운데 방납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가요?

Answer 1

공납은 가호를 기준으로 토산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호 단위로 납부하다보니 백성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지역 토산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납부하거나 방납의 폐단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방납은 향리가 상인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납부를 거부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향리들의 비리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비리가 컸습니다. 이런 문제로 조광조, 이이 등이 공납을 쌀로 내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 시행되는데는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서 대동법으로 처음 새행됩니다.

Answer 2

✅️ 방납은 '공납'을 내지 못하도록 막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을 공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이에서 중간업자(?)가 마진을 챙기던 것이 대표적인 방납의 폐단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