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최근 이슈 사항중에 외국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취업비자를 통해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지만 체류관리등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외국인 취업비자는 언제 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 역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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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는 대략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주로 산업체에서의 생산직과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중반입니다. 1993년 '외국인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외국인기술연수생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는 훈련의 명목 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제(근로자특별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고용허가제'와 '비자변경제' 두 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체류관리 문제, 인권 문제, 노동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