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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미체출로 차량만 손괴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적용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운전자가 지그재그 도로를 걸쳐 주행하고 단지 상대방이 인피관련 진단서 미체출로 차량만 손괴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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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인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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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운전자가 지그재그 도로를 걸쳐 주행하고 단지 상대방이 인피관련 진단서 미체출로 차량만 손괴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적용가능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인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