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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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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핵심광물 협정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티시스 보고서에서 언급된 한국의 전략적 협정 확대가 유럽 시장 진출 시 원자재 확보 측면에서 어떤 경쟁우위를 창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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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핵심광물 협정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3년간 5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제 협력은 한국이 핵심광물 확보를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EU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EU 간의 협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eu 핵심광물 협정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u의 원자재 챕터 도입과 수출관세 금지 조항은 한국 기업이 리튬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기여하며, 공급망 교란 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노동 규범 강화 추세에 맞춘 esg 기준 준수는 유럽 시장의 책임 있는 조달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쟁우위로 작용합니다.

    한국이 전략적 협정을 확대할 경우 유럽 내 현지 생산 거점과의 연계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eu의 에너지원자재 챕터를 활용해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통관 절차 간소화와 물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일 핵심광물협정의 선제적 조치를 참고해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 감소와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라는 이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