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덤프트럭 운전자는 사람을 치어도 면죄받나요?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람이 깔린걸 알고도 계속 운전한다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고의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럼 덤프트럭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을때 처벌 받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운전 중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드면 처벌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