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와 같은 말

Question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지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지요?

질문 글자수 제한으로 같은 질문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