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12%이자 민사재판 12%이자

Question

화해권고 내용

2025년 10 월 20일에 6300만원 지급하라

소장받은날 8월 20일

대략 2달입니다

6300만원 12%이자

소장 받은날로부터 갚는날 까지

이면

얼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바, 2025. 10. 20.이 변제기라면 아직 이행지체가 되지 않아 이자를 계산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