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Question

지나가다 보면 소방 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 놓은 차가 많이 모이던데 만약에 이 지역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 소방차로 차를 훼손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훼손이 아니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