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취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근에 술을 먹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집을 잘못 찾아가서 집까지 가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당시 0.194라는 수치가 나왔고 차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난 차량이랑은 다 합의가 끝나 합의서를 다 받은 상황이고 이제 경찰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합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건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안하고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면허취소기간은 1년인가요? 아님 2년인가요?
또 음주수치가 너무 높기때문에 면허 구제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나 정지등의 행적적 처벌은 음주 운전 1회 0.08% 이하인 경우 벌점 100점 이지만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여기에 대물 피해가 있는 경우 결격 기간 2년 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나 2회 이상 음주 운전시 알콜 농도와 관련없이 0.03%이상이면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8%에서 0.2% 미만의 혈중알콜 농도에 대해서는 단순음주는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처해지고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처해 집니다. 2회 이상인 경우 역시 2년의 결격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0.08%이상 결격기간 1년에서 2년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상 2회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