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현관이있는 주거지역에 택배를 잘못배송해서 현관이 있는 곳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갖고 온다고 햇을때에 법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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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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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당시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송하였고 오배송 시정을 위해 다시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