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이 아닌자가 전동차를 타고 다니며 교통방해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비 장애인이 장애인이 타는 저동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법적으로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 반드시 장애인만 전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