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장판 교체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 이사를 하는데 벙커침대세트(나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장판 꼭지점? 부분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내려간 장판 아래는 텅 비어있고 스티로폼 잔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장판을 교체를 해주고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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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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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으로 인한 통상의 손모를 넘는 파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판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는 교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판전체를 교체해야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전체를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용에 있어서 장판 등의 파손 등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판의 수리,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