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고 타국가로 이동하던 도중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는 출발지 국가인가요? 도착지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공해상이 어느 국가에 속한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질었으면 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수도 있고.
공해상 자국민 상대로 범죄를 저질었으면 자국 법에 먼저 처벌받고 추방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