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여행 금지 국가에 갈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분쟁. 테러등으로 한국에서는 여행금지 국가를 지정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에 갈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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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