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될 확률이 있나요?
지금 제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토요일에 윤대통령 탄핵당하고 몇달있다가 헌재에서 탄핵되고 이제 대통령선거하는데 이러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게 정배인데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혹시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후보가 안되는데 대통령후보는 평생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죄받고 몇년지나면 대통령후보 신청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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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트로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해당 기간 내 치뤄지는 대선에 출마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