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부분에 관하여는,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들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는 이동사에서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집단소송참가 등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