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최저한세와 산출세액 계산 시 질문입니다
법인세법 산출세액 계산 시 개정으로 9%,19% 로 변경되었은데 산출세액보다 최저한세가 작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 결정세액이 급감을 하게 되는 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한세' 규정입니다.
최저한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Max(①각종 공제 및 감면 후의 세액, ②각종 공제 및 감면 전의 과세표준 x 세율)
* 여기서 각종 공제 및 감면 후의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은 7%, 일반기업 중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원 초과시 17%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이 7%, 중견기업이 8~9%, 그외법인의 경우 10%~17%가 적용이 됩니다.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내용이 없으니
해당금액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그 미달금액은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안하시면 됩니다.